법무법인(로펌) 새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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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9 부당이득금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 업무상과실치사 1 부당이득금반환 1 위조공문서행사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등위헌소원 1 공문서위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13 주택법 12 민법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형법 5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4 주택법 시행령 3 주택건설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2016년

2015년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5하,850]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공2015상,77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260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0, 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4하,2320]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213830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2012나8920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2년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319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992]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6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4227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19]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1.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10하,1315]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0상,601]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09년

26. 춘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8노6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8하,136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