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광사업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2구단159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두9618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3. 대전고등법원 2013.04.18 선고 2012누2694 판결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법

2012년

4. 대전지방법원 2012.10.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5.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1985년

6. 서울형사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4),342]
   횡령등피고사건
   관광사업진흥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해운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