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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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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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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대금
# 관련법령
112 민법
15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61년
2. 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61. 1. 26. 선고 4293민상277 판결
  [가건물철거,대지인도][집9민,006]
   가건물철거 대지인도
  
1960년
13.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1민상4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14.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재항221 판결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8민,142]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재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집8민,09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84 판결
  [계약금반환,대부금][집8민,068]
   계약금반환 대부금
   민법

25. 대법원 1960. 3. 24. 선고 4291민상644,6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59년
33.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54.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668 판결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집7민,155]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민법

55. 대법원 1959. 7. 7. 선고 4292형상202 판결
  [특수폭행치사상][집7형,019]
   특수폭행치사상
   형법

58.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6.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기계소유권확인][집7민,087]
   기계소유권확인
  
72.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양자연조무효확인
  
73.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1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집7민,0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토지소유권확인 토지소유권인도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84.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민법

89.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3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집7민,0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48,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024]
   과수원인도 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58년
100. 대법원 1958. 11. 27. 선고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가옥명도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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