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원보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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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원보증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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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우리들 2 정맥 2 청률 1 로뎀 1 바른 1 민주 1 동래 1 국제 1 다우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상경 3 박준석 2 최혜리 1 권태흥 1 고창우 1 강현중 1 김광삼 1 권건우 1 곽상욱 1 고재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동부지법 2015. 5. 1.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11년

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2010년

3. 광주고등법원 2010. 8. 11. 선고 2008나48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보증채무금][공2010상,36]
   보증채무금
   민법 신원보증법

5. 부산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나199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008년

6.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10747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25]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보증보험금][공2007하,1803]
   보증보험금
   상법 신원보증법

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2006년

10.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11. 부산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4나101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신원보증법

13. 부산고법 2005. 3. 23. 선고 2004나991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61]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1165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신원보증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199),544]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320]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원보증법

18. 대구지법 2002. 4. 16. 선고 99가합21947,2000가합6876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보증채무금][하집2002-2,1]
   손해배상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6.15.(132),119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00.5.1.(105),961]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0.1.(91),1961]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22.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8나71209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9-1, 45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5.(30),75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
  [구상금][공1995.7.1.(995),224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6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5.(982),3270]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9287 판결
  [보증채무금][공1994.11.1.(979),2798]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2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51]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99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3]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8118 판결
  [광고료][공1993.7.1.(947),1524]
   광고료
   신원보증법

3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39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6.1.(945),1391]
   채무부존재확인
   신원보증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85]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801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0.7.1.(875),1259]
   보증채무금
   민법 신원보증법

1988년

33. 서울고법 1988. 4. 23. 선고 87나9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하집1988(2),27]
   보증채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34. 청주지법 1988. 3. 25. 선고 87가단678 판결 : 항소
  [보증채무금][하집1988(1),431]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7년

3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57 판결
  [보증채무][공1988.1.15.(816),165]
   보증채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36. 대구고법 1987. 11. 5. 선고 87나4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6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7. 제주지법 1987. 8. 28.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3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손해배상][집35(2)민,300;공1987.9.15.(808),1388]
   손해배상
   민법 신원보증법

3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물품대금][공1987.6.15.(802),883]
   물품대금
   민법 신원보증법

4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0 판결
  [손해배상][공1987.3.15.(796),362]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86년

4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손해배상][집34(1)민,59;공1986.4.1.(773),451]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85년

4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1221 판결
  [손해배상][집33(3)민,212;공1986.2.15.(767),30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4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8. 23. 선고 85가합67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4. 광주고법 1985. 5. 29. 선고 85나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03]
   구상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45. 대구고법 1985. 3. 13. 선고 84나12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1),20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84년

46. 서울고법 1984. 7. 13. 선고 84나78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47. 서울민사지법 1984. 7. 12. 선고 84가합1651 제12부판결 : 항소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2]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48. 대구지법 1984. 5. 29. 선고 83가합247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309]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464,83다카15113 판결
  [손해배상][공1984.5.1.(727),59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2년

5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손해배상][집30(4)민,179,공1983.3.1.(699)342]
   손해배상
   민법 신원보증법

5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437 판결
  [보증채무금][공1982.11.15.(692),937]
   보증채무금
   민법 신원보증법

52. 서울고법 1982. 7. 16. 선고 82나14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8]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1년

5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54.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76 판결
  [손해배상][공1981.7.15.(660),13982]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55.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437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80년

56.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771 판결
  [신원보증채무이행][공1981.1.15.(648),13404]
   신원보증채무이행
   신원보증법

57. 서울고법 1980. 7. 14. 선고 80나98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9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58.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38 판결
  [손해배상][집28(2)민,59;공1980.8.15.(638),1295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59. 서울고법 1980. 5. 2.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신원보증법

60. 서울고법 1980. 3. 21. 선고 79나368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1),339]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1. 서울고법 1980. 2. 4. 선고 79나117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2]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원보증법

6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6 판결
  [손해배상][집28(1)민,27;공1980.3.15.(628),1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

1978년

63. 광주고법 1978. 10. 12.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50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4. 대구고법 1978. 2. 10. 선고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7년

65.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5(2)민,092;공1977.7.15.(564) 101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66. 서울고법 1977. 6. 3. 선고 77나2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

67.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다788 판결
  [손해배상][공1977.5.1.(559),9999]
   손해배상
   감사원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8. 서울고법 1977. 2. 8. 선고 76나220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5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9.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166 판결
  [손해배상][공1977.2.15.(554),9867]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76년

70. 서울고법 1976. 11. 24. 선고 76나24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2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

71.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01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72.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17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73.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손해배상][집24(2)민,150;공1976.7.15.(540),922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74. 대구고법 1976. 6. 17. 선고 75나9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41]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75. 서울고법 1976. 1. 15. 선고 73나235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5년

76. 서울고법 1975. 7. 4. 선고 75나49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5민(2),2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신원보증법

77. 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5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4년

78.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나9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14]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원보증법

7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42 판결
  [손해배상][집22(2)민,61;공1974.7.15.(492) 790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80.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770 판결
  [손해배상][공1974.7.1.(491),788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

81.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1나27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3년

82. 대구고법 1973. 12. 27. 선고 71나8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83. 서울고법 1973. 8. 24. 선고 73나2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18]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84. 대구고법 1973. 6. 14. 선고 72나2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2년

85. 서울고법 1972. 12. 20. 선고 72나226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9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86. 대구고법 1972. 12. 19. 선고 72나2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87.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036 판결
  [손해배상][집20(3)민,067]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88.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317 판결
  [손해배상][집20(3)민,04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89. 대법원 1972. 7. 31. 선고 72다1029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집20(2)민,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90.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
  [보관금][집20(1)민,130]
   보관금
   신원보증법

91.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5 판결
  [손해배상][집20(1)민,05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

92.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298 판결
  [물품대금][집20(1)민,038]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1년

93. 서울고법 1971. 10. 20. 선고 71나2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94. 서울고법 1971. 10. 6. 선고 71나75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신원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1민,488]
   신원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95. 대구고법 1971. 6. 8. 선고 70나61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7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96.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122 판결
  [손해배상][집19(1)민,292]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70년

97. 서울고법 1970. 11. 19. 선고 70나154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4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98.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096 판결
  [손해배상][집18(3)민,006]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99.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558 판결
  [손해배상][집18(3)민,034]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00.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492 판결
  [손해배상][집18(2)민,074]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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