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혼인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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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일 1 진성규 1 전병연 1 박종택 1 최인호 1 허진호 1 송호신 1 문성윤 1 강승무 1 문양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확정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7-1, 406]
   혼인무효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6년

2. 서울가법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7]
   혼인무효
   민법

3. 서울가법 1996. 12. 3. 선고 96드37910 판결：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5]
   혼인무효
   민법

4. 서울가법 1996. 8. 18. 선고 96드24235 판결：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1]
   혼인무효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혼인무효][공1994.6.15.(970),1690]
   혼인무효
   민법

1993년

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혼인무효][공1993.8.15(950),2022]
   혼인무효
   민사소송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혼인무효][공1992.3.15.(916),901]
   혼인무효
   군정법령 민법

1986년

8.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7 판결
  [혼인무효][공1987.1.1.(791),20]
   혼인무효
   혼인신고특례법

1984년

9.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공1984.12.1.(741),1797]
   혼인무효
   민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므64 판결
  [혼인무효][집31(2)특,48;공1983.6.1.(705),815]
   혼인무효
   민법

1973년

11.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므25 판결
  [혼인무효][집21(1)민,9]
   혼인무효
   민법 헌법

1959년

12.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596 판결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집7민,037]
   혼인무효 혼인계출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