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지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8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0년
1997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6. 20. 선고 96가합2607 판결：확정
[대지인도등][하집1997-1, 64]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339,49346 판결
[대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918] 대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1996년
1993년
1992년
1991년
1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2615, 91다1262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공1991.8.15.(902),2034]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484,148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대지인도등][공1988.6.15.(826),9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지인도 민사소송법 1987년
1982년
1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집30(2)민,150;공1982.9.1.(687),688] 건물철거 대지인도 법정지상권설정등기 부동산등기법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4년
1973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2년
1961년
1959년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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