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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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심종합 1 태평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성 1 홍성준 1 조영삼 1 김명호 1 강수림 1 윤전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각공2020상,462]
   결의무효확인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결의무효확인][공2015상,549]
   결의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9. 17. 선고 2014나258 판결
  [결의무효확인][미간행]
   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5년

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결의무효확인][공1995.5.15.(992),1839]
   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6.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3. 12. 23. 선고 92가합354 민사부판결 : 항소
  [결의무효확인][하집1993(3),24]
   결의무효확인
   민법 수산업법

7.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 확정
  [결의무효확인][하집1993(1),300]
   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63년

8.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결의무효확인등][집11(2)민,285]
   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9.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집11(1)민,192]
   결의무효확인
   민법

10.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결의무효확인등][집11(1)민,198]
   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60년

11. 대법원 1960. 11. 24. 선고 4290민상827 판결
  [결의무효확인][집8민,188]
   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