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체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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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전봉덕 1 조경근 1 김교창 1 이병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입체금등][공1989.11.1.(859),1448]
   입체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7년

2. 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입체금][집25(1)민,85;공1977.3.15.(556) 9925]
   입체금
   민법

1959년

3.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2민상249 판결
  [입체금][집7민,219]
   입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