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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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혁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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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한마음 1 나눔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의림 1 해오름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규 2 박승서 2 이영섭 2 황해진 2 변환철 2 양준모 2 한윤수 2 함승호 2 엄주하 1 강장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가합84012 판결
  손해배상(국)[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3, 2016. 5. 11.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위토인정처분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7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2010년

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0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4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2008나116968(병합),2009나7802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394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2007년

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7. 4. 선고 2005나94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시행령

1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8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11.15.(190),2171]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189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0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5.15.(58),127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3.15.(54),7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96]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대법원 1996. 4. 9. 선고 94다606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81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7.1.(971),18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2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시행령 조선지세령

1993년

2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2.15.(962),47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23.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2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25.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0.12.15.(886),2378]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0.1.(881),1950]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5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0.1.(857),13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87년

2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7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76 판결
  [소유권확인][공1986.10.15.(786),1306]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시행령

1985년

31. 대구고법 1985. 4. 26. 선고 85구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982년

3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3 판결
  [사기·위증][집30(4)형,173;공1983.3.15.(700)448]
   사기 위증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82. 4. 14. 선고 82나3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35.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9.1.(663),141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1. 3. 10. 선고 79다17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1)민,79;공1981.9.1.(663) 137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37.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04 판결
  [소유권확인][공1981.2.15.(650),13517]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시행령

38.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48;공1981.1.15.(648) 133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9.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79년

40.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15.(620),12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41.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8.1.(613),119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8년

42. 서울고법 1978. 4. 27.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8민,278]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43. 대법원 1978. 4. 11. 선고 73다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65;공1978.7.1.(587) 108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44. 대구고법 1978. 2. 15. 선고 77나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7년

45.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14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공1978.1.15.(576),10491]
   소유권보존등기
   농지개혁법시행령

46. 서울고법 1977. 2. 4. 선고 76나119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38]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6년

47. 대구고법 1976. 7. 20. 선고 75나77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다1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2.15.(530),88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1975년

49. 서울고법 1975. 6. 25.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5. 5. 8. 선고 74나10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21]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51.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558, 1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20;공1974.10.1.(497) 8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

52.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270, 1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0.15.(498),80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53. 대구고법 1974. 7. 9. 선고 71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4. 2. 1. 선고 73나244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973년

55.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1.1.(479),763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56. 대구고법 1973. 11. 29.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예산회계법

57. 대법원 1973. 9. 12. 선고 72다14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10.1.(473),75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3. 5. 22.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2년

59.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0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72. 11. 23. 선고 71나7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969,97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80]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

62. 대구고법 1972. 10. 4. 선고 72나24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63. 대구고법 1972. 10. 2. 선고 72나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72. 9. 20. 선고 71나654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72. 4. 19. 선고 71나451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72. 4. 13.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6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

67.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0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68.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69.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325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383]
   농지부속시설보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0.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175 판결
  [손해배상][집19(1)민,35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1. 대구고법 1971. 4. 8. 선고 70나781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71. 4. 1. 선고 70나7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56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149]
   농지부속시설보상
   농지개혁법시행령

74.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755 판결
  [농지경작권확인등][집19(1)민,095]
   농지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70년

75.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1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3)민,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76.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737 판결
  [보상금][집18(3)민,102]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7. 서울고법 1970. 9. 10. 선고 69나329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2),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78.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38 판결
  [소유권확인][집18(2)민,305]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239, 2240 판결
  [보상금][집18(1)민,293]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8(1)민,313]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81. 서울고법 1970. 3. 24. 선고 69구25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8]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법 1970. 3. 20. 선고 69나188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70. 1. 27. 선고 66다23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005]
   소유권이전등기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9년

84.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21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85.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24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0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7(3)민,235]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시행령 군정법령제19호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87.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8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7(3)민,05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8.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18, 419, 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28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821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17(2)형,070]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91.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7(2)민,0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8년

92.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4다19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3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93.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2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831 판결
  [농지분배부존재확인][집16(3)민,068]
   농지분배부존재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95.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2)민,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68. 7. 2. 선고 67다2176 판결
  [건물수거등][집16(2)민,201]
   건물수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7. 광주고법 1968. 6. 12.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98.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586, 2587, 2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6(1)민,094]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7년

99. 서울고법 1967. 12. 15. 선고 67나27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1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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