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배농지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69년

1.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1028 판결
  [분배농지확인등][집17(4)민,225]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7년

2.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69 판결
  [분배농지확인등][집15(1)민,068]
   분배농지확인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1965년

3. 대법원 1965. 1. 12. 선고 64다628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3(1)민,023]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962년

4.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52 판결
  [토지인도,분배농지확인][집10(3)민,011]
   토지인도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5.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109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1)민,275]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1959년

7.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8.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383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083]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