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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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형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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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강석복 1 이병용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63년

1.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이득상환][집11(1)민,320]
   이득상환
   민사소송법 수형법 어음법

1962년

2.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257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213]
   약속어음금
   수형법

3.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927 판결
  [대여금][집10(1)민,169]
   대여금
   민사소송법 수형법

4.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636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36]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형법

1960년

5.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3민상113 판결
  [약속어음][집8민,113]
   약속어음
   수형법

6. 대법원 1960. 6. 16. 선고 4292민상822 판결
  [약속어음금][집8민,078]
   약속어음금
   수형법

1959년

7.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870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262]
   약속어음금
   수형법

8.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71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213]
   약속어음금
   수형법

9.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194]
   약속어음금
   수형법

10. 대구고법 1959. 6. 10.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형법

1957년

11.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약속어음
   민사소송법 수형법

1956년

12.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149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1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