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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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승서 1 김사만 1 장재갑 1 민운식 1 신순언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89년

1982년

3.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830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82.4.15.(678),336]
   토지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1972년

5. 대법원 1972. 8. 31. 선고 71다142,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0(2)민,1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71년

6.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9(1)민,0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1970년

7.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10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2)민,1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8. 서울고법 1970. 5. 15. 선고 69나242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1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0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법

1969년

11.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192 판결
  [소유권확인][집17(2)민,013]
   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1968년

12.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다75 제1부 판결
  [소유권확인][집16(1)민,144]
   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1962년

1959년

1956년

1955년

17.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17]
   행정처분취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