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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간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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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1
아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공1988.12.15.(837),1558]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11.1.(811),16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8.15.(806),126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반공법위반][공1987.4.1.(797),479]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1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2.1.(793),19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34(3)형,528;공1986.11.15.(788),30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9.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등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12.15.(742),1874]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집32(4)형,551;공1984.12.1.(741)1826]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1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공1984.11.1.(739),167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3)형,116;공1983.8.1.(709),112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65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3.7.1.(707),995]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4.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115;공1983.6.1.(705),865]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공1983.6.1.(705),852]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28;공1983.5.15.(704),774]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1982년
17.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0(4)형,84;공1982.2.1.(697),241]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8.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68 판결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2.9.15.(688),770]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8.1.(685),62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간첩ㆍ국가보안법위반등][집30(1)형,97;공1982.7.1.(683),549]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공1982.5.1.(679),4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2.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집30(1)형,21;공1982.4.1.(677),319]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9(3)형,16;공1981.11.15.(668), 14397]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도8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공1980.9.15.(640),1305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형법

27.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업위반
   반공법

1978년
28.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도357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간첩][집26(1)형,1;공1978.3.15.(580),106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1977년
1976년
3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도1402 판결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4(2)형,83;공1976.9.15.(544),9318]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32.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33.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
  [간첩등][공1975.12.15.(526),8728]
   간첩
   반공법 형법

35.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도375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23(1)형,15;공1975.5.1.(511),8372]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6.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755 판결
  [간첩등][공1975.2.15.(506),8262]
   간첩
   반공법

37. 서울고법 1974. 11. 5.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68]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47;공1974.10.15.(498),8036]
   간첩 간첩미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39. 대법원 1974. 8. 20. 선고 74도1479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공1974.11.1.(499),8051]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41. 대구고법 1974. 3. 21. 선고 74노39 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완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42]
   간첩 국가보완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2년
44.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집20(2)형,018]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074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20(1)형,007]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섭외사법

1971년
1970년
48.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737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18(3)형,052]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896 판결
  [간첩,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18(2)형,034]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50.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9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8(1)형,01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형사소송법

1969년
52.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9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3)형,02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2)형,10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54. 대법원 1969. 4. 29. 선고 68도178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외환관리법위반][집17(2)형,0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709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집17(1)형,027]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형법

1968년
58.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집16(2)형,05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동미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1966년
1964년
1963년
1962년
66.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68.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1960년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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