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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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559, 2023전도129 판결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공2023상,465] 살인 협박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선고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 판결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협박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22상,107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착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10.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1. 24. 선고 2021노41, 2021전노4(병합)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부착명령청구]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부착명령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20. 8. 25. 선고 2020노1062 판결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환송[각공2020하,846] 살인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공2017하,1887] 살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공2017하,1417] 살인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공2017상,500] 살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6.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확정[각공2016하,46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9.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15하,185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부착명령 형법
32.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미간행]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34.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35.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6.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154] 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38,2014노848(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8.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소송법 2012년
42. 서울중앙지법 2012. 7. 18. 선고 2012고합360 판결
[살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095]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58.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사체은닉·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은닉 살인 형법 2008년
6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중감금·협박·절도·공기호부정사용·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중감금 협박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3]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2006.5.15.(250),845]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06. 1. 17. 선고 2005노1853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합121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8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집53형,555;공2005.5.15.(226),778]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2004년
82.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8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2.15.(168),2929] 살인 상해치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8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강간살인·살인·절도][공2002.12.15.(168),2932] 강간살인 살인 절도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66 판결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2.9.15.(162),2146] 살인 사체유기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9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살인·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공2002.1.15.(146),228] 살인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살인][공2001.5.1.(129),910] 살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00.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0.12.15.(120),2473]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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