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호적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선호적령 출입국관리법 호적법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2000년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88, 1998. 8. 14.,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호적법 1990년
1977년
7.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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