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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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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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한마음 1 나눔 1 청률 1 푸른 1 해오름	# 변호사 (상위 10) 3 문양 2 이호정 2 서윤홍 2 서윤학 1 김갑수 1 고창후 1 김문수 1 김기옥 1 김병조 1 권진욱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3, 2016. 5. 11.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위토인정처분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2008나116968(병합),2009나7802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394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2008년

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2001년

7.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6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2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98년

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3.15.(54),7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2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2.1.(51),37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1996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12, 1996. 10. 14.,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93년

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94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1.15.(960),1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3.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4568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1993.11.15.(956),29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4.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6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6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749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2.1.(933),3153]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1991년

1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3094, 33100(병합) 판결
  [당선무효확인등][공1992.1.15.(912),297]
   당선무효확인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1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7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1.10.1.(905),2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0년

1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66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86년

20. 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5나7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85년

21. 대법원 1985. 10. 28. 자 85마291,85마카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담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229 판결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등][공1984.12.1.(741),1794]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82년

2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683),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204]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9년

25. 대법원 1979. 10. 20. 자 79마1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109;공1979.12.15.(622),123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26.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도141 판결
  [횡령·배임][집27(1)형,49;공1979.7.1.(611),11916]
   횡령 배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형법

1977년

27.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누111 판결
  [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공1977.6.15.(562),10087]
   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75년

28.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3년

29.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3나2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2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71년

30.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3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07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70년

31.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다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1)민,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9년

32.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1)민,05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 개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8년

33.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4다19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3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34.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2)민,0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2)민,0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7년

36. 서울고법 1967. 7. 20. 선고 66나165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66년

37.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4다219 판결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집14(3)민,356]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38.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6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39.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489,490 판결
  [소유권확인(본소)·토지인도(반소)][집14(2)민,002]
   소유권확인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40.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41. 대법원 1966. 2. 22. 선고 65다2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1)민,09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5년

42.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72, 1873 판결
  [토지인도(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3(2)민,292]
   토지인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43. 대법원 1965. 9. 30. 선고 65다8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집13(2)민,174]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44.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0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80 판결
  [농경지인도][집13(1)민,091]
   농경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46. 대법원 1965. 1. 12. 선고 64다628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3(1)민,023]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964년

47. 대법원 1964. 10. 27. 자 64다902 명령
  [손해배상][집12(2)민,145]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64. 10. 1. 선고 64다563 판결
  [손해배상][집12(2)민,133]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49. 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8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0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50.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위토분배무효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3년

51. 대법원 1963. 3. 28. 선고 63다32 판결
  [경작권확인][집11(1)민,219]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2. 광주고법 1963. 1. 15. 선고 62다204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62년

53.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54.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2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148]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55.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임대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56.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566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113]
   가옥명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57.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3민상397 판결
  [토지인도][집10(1)민,080]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9 판결
  [제수료인도][집10(1)민,043]
   제수료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헌법

1961년

59. 대법원 1961. 1. 25. 선고 4293형상906 판결
  [횡령][집9형,008]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0년

60. 대법원 1960. 2. 10. 선고 4292형상958 판결
  [횡령][집8형,008]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59년

61.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94 판결
  [농지경작방해배제][집7민,289]
   농지경작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62.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0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집7민,299]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63.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2민상13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7민,246]
   농지입찰경매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64.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65.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334 판결
  [토지인도][집7민,151]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직개혁법시행규칙

1958년

66. 광주고법 4291. 10. 8.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9]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58. 6. 26. 선고 4290민상874 판결
  [토지인도][집6민,044]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68.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69.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70. 광주고법 4289. 6. 19. 선고 4289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5]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55년

71.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토지인도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농지반환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

74.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53년

76. 광주고법 1953. 5. 9. 선고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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