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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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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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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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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집행법
1998년
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7년
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5(2)민,300;공1997.8.1.(39),21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4.1.(989),14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3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19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11. 창원지법 1992. 9. 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92다10180(병합)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0.1.(929),26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1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5.(892),8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2. 11. 자 90재다23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891),7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7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6. 대법원 1990. 8. 27. 자 89재다카12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20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9년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70;공1989.10.15.(858),14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8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9.15.(856),12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8년
19. 부산고법 1988. 9. 30. 선고 88나13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법
20. 대구고법 1988. 2. 10.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1. 부산지법 1988. 1. 19. 선고 87가합1469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3)민,222;공1988.1.1.(815),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51;공1987.9.1.(807),1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용협동조합법
2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86다카24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30;공1987.7.1.(803),9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4)민,166;공1985.2.1.(745),1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48;공1981.4.1.(653) 136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5년
27.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33;공1975.5.15.(512),83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4년
28.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503),81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9년
29.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24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0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
30.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5년
31.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07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2.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0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0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34.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2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5.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1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1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7.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0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4년
40.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다9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19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64. 10. 13. 선고 64다5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1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43.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64. 7. 22. 선고 64다5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63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황실재산법
47.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4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1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48.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8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49.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2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0.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2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1. 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1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1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53. 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2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54.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다17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1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상법
56.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2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8. 대법원 1963. 3. 28. 선고 62다8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1)민,2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다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1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62년
63.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3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4)민,37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62. 11. 8. 선고 62다57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2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4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4)민,0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0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41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조선민사령
70.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62. 8. 23. 선고 62다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2. 대법원 1962. 8. 23. 선고 62다2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7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4. 대법원 1962. 6. 14. 선고 4294민상15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8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11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77.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2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0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8.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09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79.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80.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2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8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5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61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4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1961년
86.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1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9민,1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87.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0년
88. 대법원 1960. 11. 3. 선고 4291민상6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60. 9. 8. 선고 4293민상1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 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2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1959년
92. 대법원 1959. 10. 1. 선고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7민,2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3.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집7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1958년
94. 대법원 1958. 8. 7. 선고 4290민상1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56년
95.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5년
96.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53년
97.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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