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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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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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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7년
2.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집행법

1998년
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7년
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5(2)민,300;공1997.8.1.(39),21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1992년
1991년
13.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1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5.(892),8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2. 11. 자 90재다23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891),7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7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70;공1989.10.15.(858),14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8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9.15.(856),12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8년
1987년
2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3)민,222;공1988.1.1.(815),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51;공1987.9.1.(807),1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용협동조합법

2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86다카24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30;공1987.7.1.(803),9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4)민,166;공1985.2.1.(745),1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48;공1981.4.1.(653) 136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5년
27.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33;공1975.5.15.(512),83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4년
28.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503),81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9년
1966년
30.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5년
31.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07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4.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2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5.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1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1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7.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0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4년
40.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다9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19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64. 10. 13. 선고 64다5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1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3.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64. 7. 22. 선고 64다5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8.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8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49.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2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0.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2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1. 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1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1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53. 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2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57.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8. 대법원 1963. 3. 28. 선고 62다8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1)민,2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62년
63.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3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4)민,37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62. 11. 8. 선고 62다57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2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0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41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조선민사령

70.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62. 8. 23. 선고 62다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3.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7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6.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11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77.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2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0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1년
1960년
90. 대법원 1960. 9. 8. 선고 4293민상1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59년
92. 대법원 1959. 10. 1. 선고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7민,2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58년
1956년
1955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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