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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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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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8 김한영 5 오승근 4 박현각 2 한세복 2 손동욱 2 김병관 2 문양 2 정춘용 2 민운식 1 강병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11.1.(165),2426]
   소유권말소등기
   군정법령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부칙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1, 1996. 10. 31.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
   귀속재산처리법제9조등위헌소원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9. 22. 선고 89나1661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86년

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카61 판결
  [위헌제청][공1986.11.1.(787),1367]
   위헌제청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85년

5. 부산지법 1985. 8. 16. 선고 84가단4651 판결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5(3),265]
   토지인도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5. 7. 31. 선고 85카19 판결
  [위헌제청][공1985.10.15.(762),1304]
   위헌제청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헌법 헌법위원회법

1983년

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109;공1984.3.1.(723) 3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5.15.(704),7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940 판결
  [건물수거등][공1983.4.1.(701),484]
   건물수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6누70 판결
  [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공1981.3.1.(651),1358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8나7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12.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106,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6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1972. 1. 12. 선고 70구93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0년

14. 대법원 1970. 3. 10. 선고 67무2 판결
  [매매계약취소][집18(1)행,045]
   매매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누5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18(1)행,005]
   매매계약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

16.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누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3)행,01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18. 대구고등법원 1969. 5. 28. 선고 67구52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0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8년

20.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4다19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3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967년

21. 서울고법 1967. 6. 15. 선고 66나297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67. 1. 17. 선고 66누145 판결
  [매매계약취소][집15(1)행,018]
   매매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67. 1. 13.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

24.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7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66. 8. 11. 선고 66구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77]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누23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4(1)행,035]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27.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누153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4(1)행,010]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5년

28.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누86 판결
  [매매계약취소][집13(2)행,063]
   매매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9. 대법원 1965. 3. 9. 선고 64누108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3(1)행,007]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64년

30.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누12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2)행,09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31.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누57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2(2)행,058]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64. 10. 30. 선고 64누8 판결
  [회사해산처분취소][집12(2)행,054]
   회사해산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누24 판결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집12(2)행,032]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개간촉진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4.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누30 판결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집12(2)행,026]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64. 7. 21. 선고 63누17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2)행,00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273 판결
  [가옥명도][집12(1)민,011]
   가옥명도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3년

37.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누130 판결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등취소][집11(2)행,101]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등취소
   공통법 국적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8.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296 판결
  [대여금][집11(2)민,154]
   대여금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9.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1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40.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누51 판결
  [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집11(2)행,067]
   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누86 판결
  [귀속재산관리인해면행정처분취소][집11(2)행,011]
   귀속재산관리인해면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42.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1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상법

43.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대부금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1(1)민,0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45.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누151 판결
  [행정처분취소처분][집11(1)행,013]
   행정처분취소처분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46.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62년

47.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2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4)민,296]
   부동산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48.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누1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누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6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62. 8. 30. 선고 62구17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4]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62. 8. 2. 선고 62누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40]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누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1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구고법 1962. 7. 10. 선고 62다27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상고민,2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62. 5. 7. 선고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56.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2)민,0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57.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2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정부조직법

59.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36 판결
  [귀속재산매각][집10(1)행,058]
   귀속재산매각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60.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10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62.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4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64.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65.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1년

66.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8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상법

67.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0년

69.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70.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건물철거 대지명도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71.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8민,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73. 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2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74.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소원법

1959년

76. 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1행상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2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77. 대법원 1959. 7. 10. 선고 4290행상1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1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78.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50,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032]
   부동산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80.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집7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81.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집7민,0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옥명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1958년

82.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84.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57. 6. 18. 선고 4290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6년

90.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4(2)행,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93.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1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98.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행정처분취소
   관재위원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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