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목소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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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강봉제 2 이돈희 1 채종훈 1 노병준 1 김우영 1 방순원 1 황석명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5360 판결
  [입목소유권확인][공1995.3.1.(987),1127]
   입목소유권확인
   산림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37(3)민,181;공1989.12.1.(861),1673]
   입목소유권확인
   민법

1987년

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집35(2)민,318;공1987.10.1.(809),1456]
   입목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

4.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557 판결
  [입목소유권확인][공1977.2.1.(553),9833]
   입목소유권확인

5.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607 판결
  [입목소유권확인][공1976.8.15.(542),9275]
   입목소유권확인

1974년

6.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542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22(2)민099,공1974.7.15.(492) 7912]
   입목소유권확인
   민법

1971년

7.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92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9(2)민,140]
   입목소유권확인
   민법

1969년

8.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7(4)민,058]
   입목소유권확인
   민법

1965년

9.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1438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3(1)민,050]
   입목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963년

10.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3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집11(2)민,178]
   입목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2년

11.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25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0(4)민,111]
   입목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3민상41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0(1)민,062]
   입목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13. 대법원 1959. 6. 25. 선고 4291민상428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집7민,128]
   입목소유권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