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옥명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2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20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1년
1998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
[가옥명도·유익비청구][집35(3)민,55;공1987.11.1.(811),1562] 가옥명도 유익비청구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467,468,469 판결
[가옥명도][집34(2)민,73;공1986.9.15.(784),1104] 가옥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85년
2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다카2527, 84다카2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본소)ㆍ가옥명도(반소)][공1985.9.15.(760),1177] 소유권이전등기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31 판결
[가옥명도][집32(1)민,90;공1984.4.15.(726) 510]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3년
1982년
29.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82다카149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75]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43.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1976년
1975년
55.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18(본소),319(반소)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집23(2)민,110;공1975.7.15.(516),8479]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 1974년
1973년
60. 서울고법 1973. 9. 21. 선고 72나1978,197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건축비청구사건][고집1973민(2), 176] 가옥명도 건축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2년
1971년
67. 서울고법 1971. 5. 11. 선고 70나2353,70나28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가옥철거(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206] 가옥명도 가옥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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