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2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6년
4.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06.11.1.(261),1812] 부동산소유권확인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5. 광주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4나7056, 2005나298(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993년
1991년
1990년
1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38(4)민,50;공1991.1.15.(888),189]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987년
1975년
1974년
1968년
16. 대법원 1968. 2. 20. 선고 65다744, 65다745 제3부 판결
[청구이의(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참가소)][집16(1)민,082] 청구이의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1964년
1962년
20.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2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4)민,296] 부동산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60년
1959년
1958년
1957년
1956년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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