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자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76년

1.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4나94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

1968년

2.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7나3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목재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51]
   목재인도청구사건
   외자관리법

1967년

3.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징계면직처분취소][집15(1)행,035]
   징계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물품관리법 외자관리법 지방재정법

1966년

4. 대법원 1966. 5. 24. 자 64사22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준재심][집14(2)민,038]
   과태료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비송사건절차법 외자관리법

5. 대법원 1966. 5. 5. 자 65마407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00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외자관리법

1965년

6. 대법원 1965. 7. 29. 자 64마567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060]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외자관리법

7. 대법원 1965. 5. 4. 자 65마228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3(1),135]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

1964년

8.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709 판결
  [채권가압류이의][집12(2)민,007]
   채권가압류이의
   외자관리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은행법

1962년

9.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04 판결
  [물품인도][집10(2)민,015]
   물품인도
   관세법 외자관리법

1960년

10.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2민상869 판결
  [물품인도청구][집8민,150]
   물품인도청구
   외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