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유창현 1 문행두 1 김병철 1 성순제 1 정만조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대금][공1996.2.15.(4),542]
   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110 판결
  [대금등][공1993.3.15.(940),860]
   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4년

3.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381, 382 판결
  [대금][집22(2)민,182;공1974.11.1.(499) 8041]
   대금
   경매법 민법

1964년

4. 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070 판결
  [대금][집12(1)민,174]
   대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62년

5.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66 판결
  [대금][집10(4)민,062]
   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6. 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대금][집8민,193]
   대금

1959년

7.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43 판결
  [대금][집7민,174]
   대금
   민법

8.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73 판결
  [대금][집7민,052]
   대금
   민사소송법

1958년

9. 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대금][집6민,060]
   대금
   민사

10. 대법원 1958. 4. 3. 선고 4290민상664 판결
  [대금][집6민,015]
   대금
   민사소송법

1957년

11.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식제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