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권상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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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경남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년 1 정태규 1 이민영 1 장권현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창원지법 1996. 8. 16. 자 95느211 심판 : 항고
  [친권상실][하집1996-2, 509]
   친권상실
   민법

1993년

2. 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친권상실][집41(1)특,535;공1993.5.1.(943),1172]
   친권상실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641 판결
  [친권상실][공1992.2.1.(913),517]
   친권상실
   민법

1989년

4. 대구지법 1989. 6. 15. 자 88드11383 제3가사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하집1989(2),633]
   친권상실
   민법

1963년

5.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197 판결
  [친권상실][집11(2)민,115]
   친권상실
   민법

1959년

6.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집7민,075]
   친권상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