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12. 28. 자 83사14 결정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1(6)민,158;공1984.3.1.(723) 32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대법원 1983. 8. 19. 자 83사12 결정
  [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3.10.15.(714),1405]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75년

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48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5.8.15.(518),8538]
   저당권설정등기말소
  

1967년

4.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사54,67사55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5(3)민078]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6년

5. 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63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4(3)민,19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8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4(1)민,148]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7. 대법원 1965. 12. 1. 선고 63다848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13(2)민,26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8. 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680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3(1)민,205]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3년

9.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1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1(2)민,05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97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1(1)민,066]
   저당권설정등기말소
  

1959년

11.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7민,029]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