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변옥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8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61년
1960년
1959년
76. 대법원 1959. 5. 29. 선고 4291형상481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집7형,006]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