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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변옥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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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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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 관련법령
35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61년
1960년
6.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재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집8민,1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이혼,위자료][집8민,149]
   이혼 위자료
   민법

10.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8민,140]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집8민,110]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24. 대법원 1960. 5. 26. 선고 4292민상3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8민,0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5.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1.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건물명도,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8민,007]
   건물명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59년
42.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1민상853,855 판결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집7민,344]
   점포명도 점포소유권이전등기
  
43. 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131 판결
  [소주대금잔액][집7민,303]
   소주대금잔액
  
55.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6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집7민,2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597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7민,165]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60.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618 판결
  [부동산급동산인도][집7민,168]
   부동산급동산인도
   민법

61.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25 판결
  [양수물인도청구][집7민,172]
   양수물인도청구
  
67. 대법원 1959. 7. 7. 선고 4292형상202 판결
  [특수폭행치사상][집7형,019]
   특수폭행치사상
   형법

70.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35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140]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72.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3.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기계소유권확인][집7민,087]
   기계소유권확인
  
86.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입입금지가처분이의
  
89.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양자연조무효확인
  
99.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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