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락허가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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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하전 2 이순우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26. 자 95마488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5.9.1.(999),2957]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 15. 자 93마1601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4.3.15.(964),785]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7. 6. 자 93마549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3.10.15.(954),2566]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3. 3. 4. 자 93마178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3.5.15.(944),1264]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6. 11. 자 92마356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8.1.(925),2132]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2. 4. 21. 자 92마103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7.1.(923),1817]
   경락허가결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2. 1. 30. 자 91마728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65]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1. 22. 자 90마75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1.2.15.(890),577]
   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0. 11. 6. 자 90마769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1.1.1.(887),34]
   경락허가결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10. 대법원 1990. 10. 11. 자 90마679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0.12.1.(885),2266]
   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6. 9. 자 82마143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10.1.(689),802]
   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2. 1. 19. 자 81마424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5.1.(679),378]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집달관법 헌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12. 22. 자 81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3.1.(675),214]
   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1. 7. 29. 자 81마262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1.10.1.(665),14247]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59년

15.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01 판결
  [경락허가결정][집7민,285]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