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서울고법 1967. 7. 20. 선고 66나165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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