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의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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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의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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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태 1 와이비엘 1 정세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박태원 2 김성규 1 김경철 1 김성수 1 김진 1 김창준 1 송병주당해 1 김기용 1 김오섭 1 김지수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5, 2015. 12. 23.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9조위헌확인등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7, 2015. 9. 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99, 2015. 5. 28.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의료법제77조제3항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7,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법 보험업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8, 2011. 10. 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6, 2009. 7. 30.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의료법제91조제1항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각장애인중부분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4, 2007. 7. 26.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69조)
   의료법제46조제4항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05년

11. 헌법재판소 2003헌가3, 2005. 10. 27.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제46조제3항)
   의료법제69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6, 2005. 5. 26.
  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9,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0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6, 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구의료법제67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3, 2003. 2.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1년

17. 헌법재판소 2000헌마96, 2001. 3. 1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법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199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46, 1998. 7. 16.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등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84, 1998. 6. 16., 각하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침구사자격시험폐지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국민의료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2.1.(985),7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09, 1993. 11. 27., 각하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
   한방의료제도운용과침구사업권에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유사업자령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8, 1993. 9. 27.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침구사자격취득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유사업자령 행정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79, 1993. 3. 11., 각하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의료법시행규칙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유사업자령

199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3, 1992. 6. 26., 각하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시행령 조선의료령

1991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9, 1991. 11. 25., 각하
  침술의사자격에 관한 헌법소원
   침술의사자격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유사업자령

1968년

27. 서울고법 1968. 2. 8. 선고 67구2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90]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의료법 의료법 조선의료령

1962년

28.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비상2 판결
  [비상상고신청][집10(2)형,015]
   비상상고신청
   국민의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61년

29.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행정처분취소
   국민의료법

30. 대법원 1961. 8. 9. 선고 4293형상474 판결
  [국민의료법위반][집9형,095]
   국민의료법위반
   국민의료법

31.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국민의료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32.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9]
   행정처분취소
   국민의료법 국민의료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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