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의료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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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의료법부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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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2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4.5.15.(728),736]
   침사자격존재확인
   국민의료법부칙 의료법

1960년

2.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9]
   행정처분취소
   국민의료법 국민의료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