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비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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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비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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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대성 1 로고스 1 새벽	# 변호사 (상위 10) 1 이문수 1 김영호 1 이남진 1 강완구 1 이강남 1 김병두 1 김선주 1 이석하 1 이현규 1 정명석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
  [계금][공2023하,1421]
   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74, 2020. 6. 2., 각하
  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비용법부칙제17조위헌소원
   민사소송비용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8, 2020. 4.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 2017. 7.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6. 대법원 2017. 3. 28. 자 2016마1844 결정
  [경계확인등][미간행]
   경계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5, 2013. 5. 30.
  민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16, 2012. 9.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6년

2005년

12.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2002년

2000년

1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7.1.(109),13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1996년

1995년

1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2.15.(1006),39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4. 24. 자 90주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1.6.15,(898),152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89년

18. 광주고법 1989. 12. 19.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9(3),243]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0년

19. 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손해배상][집8민,08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비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