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비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대법원 2023. 7. 27.자 2022마59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
  [계금][공2023하,1421]
   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74, 2020. 6. 2., 각하
  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비용법부칙제17조위헌소원
   민사소송비용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8, 2020. 4.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 2017. 7.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7. 대법원 2017. 3. 28. 자 2016마1844 결정
  [경계확인등][미간행]
   경계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5, 2013. 5. 30.
  민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16, 2012. 9.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5, 2012. 3.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13.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200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0, 2002. 4. 25.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0년

1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7.1.(109),13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199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7, 1996. 8. 29.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법률구조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2.15.(1006),39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4. 24. 자 90주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1.6.15,(898),152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89년

19. 광주고법 1989. 12. 19.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9(3),243]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0년

20. 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손해배상][집8민,08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비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