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산회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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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예산회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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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지향 5 지평 4 지평지성 4 덕수 3 광장 3 에이스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민심 2 동인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5 조용환 4 김정진 4 이산해 3 서재헌 3 박충순 3 하만영 3 서규영 3 정상수 2 길영기 2 길진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5.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88]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4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20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3.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14.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7.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18.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2033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70, 2018. 2. 22., 합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23.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4.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4, 2017. 6. 29., 합헌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인지첩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6년

2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050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요율 변경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요율변경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2, 2016. 11. 1.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선고 2015가합570358 판결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가합570365 판결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

2015년

33.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6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헌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4년

36.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5상,5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3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637]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3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39.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40.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41. 수원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나18353 판결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동법 예산회계법 정부보관금법

42.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029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5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4, 2013. 7. 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46.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하,5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2011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44, 2011. 12.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가단4650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예산회계법

4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50.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4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5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5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0년

53.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726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하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9년

5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5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2, 2009. 10. 29.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58.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59. 서울중앙지법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9상,660]
   구상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발전법 상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2008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 2008. 11. 2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예산회계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원호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1.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63.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6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09]
   손해배상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6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07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72, 2007. 5.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67. 서울고등법원 2007.04.05 선고 2006나65509 판결
  손해발생의 시기[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6년

6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징수금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77]
   징수금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69.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7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71.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1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헌법 형법

7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3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99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

2005년

7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0.15.(236),1608]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2004년

75.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7]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79. 부산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3누3710 판결
  [징수금부존재확인][미간행]
   징수금부존재확인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80.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8, 2004. 4. 29.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69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채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2, 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8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8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2003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86.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77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12, 2003. 6. 26.
  국립대학재정지원 위헌확인
   국립대학재정지원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88. 부산고등법원 2003. 5. 2. 선고 2001누525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 2003. 1.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9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24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2.15.(168),281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1, 2002. 10. 7., 인용
  농지조성비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예산회계법

92.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6.15.(156),1213]
   보증채무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28, 2002. 1. 31.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2001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94.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물품대금][공2002.3.15.(150),547]
   물품대금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1년

95.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가집행금반환][공2002.2.1.(147),287]
   가집행금반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5, 2001. 11. 29.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위헌소원
   구예산회계법제9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7. 전주지법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1,1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6, 2001. 4. 26.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위헌소원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7, 2001. 4. 26.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6조위헌소원
   국채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예산회계법

100.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5.(132),12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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