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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충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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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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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관세법위반
3
방위세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파면처분취소
2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1
변호사징계
1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행정소송법
8
민사소송법
7
형법
7
민법
5
형사소송법
5
관세법
3
예산회계법시행령
3
예산회계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2]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집39(4)특,464;공1991.12.1.(909),2737]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909),273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9년
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15,87다카19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8.15.(854),11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8년
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부당이득금][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87.5.15.(800),704]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738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7.4.1.(797),473]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6년
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손해배상][집34(3)민,81;공1986.12.1.(789),3106]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6.10.1.(785),125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0.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집34(2)특,219;공1986.9.1.(783),10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집33(2)특,322;공1985.9.15.(760),1188]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3.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예비적추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집33(1)형,581;공1985.6.1.(753),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34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1.15.(740),1750]
해임처분취소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5. 대법원 1984. 5. 23. 자 83두4 결정
[변호사징계][공1984.8.1.(733),1193]
변호사징계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헌법
1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363 판결
[관세법위반][공1984.6.15.(730),946]
관세법위반
관세법
1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6.1.(729),8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66 판결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4.5.1.(727),667]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3.15.(724),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형사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715),1510]
파면처분취소
소방공무원징계령
2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54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9.15.(712),1280]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형법
2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0 판결
[강도살인][집31(3)형,181;공1983.8.15.(710),1164]
강도살인
형법
2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82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1(3)특,177;공1983.9.1.(711),119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19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약속][집31(2)형,16;공1983.5.15.(704),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형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2. 28. 자 82모53 결정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0(4)형,169;공1983.3.1.(699)388]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44 판결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공1982.12.15.(694),1098]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
[구상금][공1982.10.15.(690),875]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129 판결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집30(2)특,183;공1982.9.15.(688) 760]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
하천법
2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뇌물공여ㆍ공무상비밀누설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10]
뇌물공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277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82.8.1.(685),616]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토지수용법
31. 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510 판결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1982. 2. 2. 선고 81구215 판결
[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1년
3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99 판결
[계약보증금반환][공1981.10.1.(665),14254]
계약보증금반환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3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관세법위반][집29(1)형,7;공1981.5.15.(656),1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5. 대법원 1980. 12. 22. 자 80두5 결정
[시행행위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공1981.2.15.(650),13522]
시행행위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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