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훈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 2011. 7.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 2008. 11. 2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예산회계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원호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3, 2006. 10. 26.
  보훈기금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보훈기금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3, 1994. 4. 28.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보훈기금법부칙제5조및한국보훈복지공단법부칙제4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