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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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유일 1 율촌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3 임동진 2 함정호 2 고석윤 2 전정구 2 최세영 2 최선호 1 김용환 1 김명윤 1 김시승 1 나윤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385]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 광주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전주)2018누12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전주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구합176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4101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163]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50]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5년

7.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004년

8.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7]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1572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7년

1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52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8321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40]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산업표준화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632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4]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44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52]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5. 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234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34]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9년

16. 서울고법 1989. 5. 15. 선고 85구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0]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9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69;공1987.6.15.(802),905]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1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3]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2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50]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00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53]
   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5년

2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1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3]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50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5]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7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88]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2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49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9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26.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38;공1983.12.1.(717),166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17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492]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82년

2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누52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088]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9.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2구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행정소송법

1978년

30.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3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9.3.1.(603),11592]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31.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5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28;공1978.11.15.(596) 1107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32.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누9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14;공1978.10.15.(594),1102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4년

3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4.7.15.(492),7912]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34.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누217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4.5.1.(487),7798]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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