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민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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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임금 5 손해배상 3 계엄법위반 3 협박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 모욕 2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57호위헌소원 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11 근로기준법 9 형사소송법 8 헌법 8 헌법재판소법 7 대한민국헌법 7 형법 6 민사소송법 6 근로기준법 시행령 5 계엄법 4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4,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국제관습법위헌소원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임금][공2022상,91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21년

9.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공2021하,167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6, 2021. 6. 22.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재판권불행사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확정[각공2021하,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95, 2020. 6. 30., 각하
  도로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도로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등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 2020. 2. 27., 각하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7조제2항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6.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공2018하,1160]
   대기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7년

23.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24.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8, 2017. 5. 25., 각하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5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6.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26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2, 2016. 11. 1.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8.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9. 부산지법 2016. 4. 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348]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1097, 2016.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2.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3.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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