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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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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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율현	# 변호사 (상위 10) 1 안용득 1 윤지영 1 염형국 1 이규홍 1 장원찬 1 김정진 1 백신옥 1 장서연 1 이승섭 1 김수영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약정금][공2010상,81]
   약정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행정소송법 형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사기·알선뇌물수수·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미간행]
   사기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2003년

1999년

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3690 판결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9.9.1.(89),1809]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