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윤락행위등방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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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윤락행위등방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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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1 광장 1 다래 1 태화 1 바른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명진 1 지향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장문수 2 변영철 2 이성진 2 권성희 2 김용주 2 최용석 1 김대성 1 김현영 1 김경욱 1 김석수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7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고[각공2019상,6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5, 2016. 9. 2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5, 2012. 12. 2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다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11년

6. 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나285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9년

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공2009하,1638]
   양수금
   민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2008년

8. 울산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6239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9. 울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334]
   양수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10. 울산지법 2008. 2. 15. 선고 2007가단26881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상,732]
   양수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6.11.1.(261),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1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1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14. 울산지법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6.5.10.(33),1249]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5년

15. 대전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4노1916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5.3.15.(222),458]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50]
   가불금 손해배상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2년

1999년

2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1.1.(97),73]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행정소송법

1998년

21. 인천지법 1998. 6. 11. 선고 98노741 판결：상고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하집1998-2, 670]
   횡령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285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71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996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78, 1996. 1. 25.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윤락행위등방지법제7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66년

24.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35,1636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윤락행위등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