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8, 2008. 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기술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98, 2001. 7. 3., 각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 1998. 12. 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구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