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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징수금부존재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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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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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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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징수금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77]
징수금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2004년
2. 부산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3누3710 판결
[징수금부존재확인][미간행]
징수금부존재확인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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