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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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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2015년
1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공2016상,1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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