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하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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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하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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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라종합 1 평안 1 국제 1 가온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나천수 1 최정수 1 강남규 1 하만영 1 나인수 1 양희열 1 손기선 1 감병욱 1 강병삼 1 현영두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90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882 , 2021. 6. 8., 인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조례 지하수법

3.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항소[각공2021상,316]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4474, 2020. 4. 14., 기각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지하수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6호, 2013. 1. 15., 인용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인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12,3000,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법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수법

2010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94호, 2010. 1. 19., 기각
  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지하수관정및토지의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2009년

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하수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06, 2009. 11. 17.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지하수법시행령제32조별표4등위헌확인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4, 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온천법제2조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2004나22584(병합),2004나2259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2, 2002. 10. 7., 기각
  지하수개발ㆍ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공2001.12.15.(144),2570]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부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2000년

16.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공2001.1.1.(121),56]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8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 1998. 12. 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구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8. 제주지법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항소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하집1998-2, 375]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199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29, 1997. 12. 5., 기각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환경정책기본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14, 1997. 10. 24., 인용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
   수도법 지하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7,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8,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9,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0,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1,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3,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4,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5,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6,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7,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8,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9,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0,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1,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2,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3,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4,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5,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32,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3,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4,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5,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6,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7,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9,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0,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1,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2,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3,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한국방송공사법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4,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5,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6,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7,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8,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9,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0,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1,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1996년

5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89,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한국방송공사법

5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86,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89,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1,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2,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3,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한국방송공사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4,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5,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6,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7,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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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8,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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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01,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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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02, 1996. 9. 30.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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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한국방송공사법

7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03,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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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05,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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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한국방송공사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06,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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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08, 1996. 9. 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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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10, 1996. 9. 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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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12, 1996. 9. 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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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13, 1996. 9. 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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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14, 1996. 9. 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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