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길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건물명도][공1996.10.1.(19),2788]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5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889),4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5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4.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1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0.6.15.(634),128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390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공1980.6.1.(633),12788]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지방세법

1977년

6.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20 판결
  [손해배상등][공1977.3.15.(556),9925]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7.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1)민,65;공1977.3.1.(555),98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66년

8.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도276 판결
  [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집14(2)형,002]
   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업무상횡령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