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법령 [ 재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향 1 서정 1 바른 1 남문 1 화우 1 서석 1 우리들 1 푸르메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여철현 1 고경희 1 박지용 1 신동원 1 강훈 1 민동식 1 박준석 1 박도영 1 박진우 1 박종명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8년

2.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8상,3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2015년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3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2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재정법

10.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하,5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520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재정법

12.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3하,10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2년

13.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2011나5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하,7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2004년

14.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1967년

15. 대구고법 1967. 8. 17. 선고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심계원법 재정법

1964년

16.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953 판결
  [대여금][집12(2)민,229]
   대여금
   민법 재정법

1963년

17.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636 판결
  [손해배상][집11(2)민,262]
   손해배상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18. 대법원 1963. 6. 5. 선고 63다21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1(2)민,0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예산회계법 재정법

1962년

19.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00 판결
  [물품대금][집10(4)민,332]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20. 대구고법 1962. 11. 30. 선고 62다119 민사상고부판결
  [급수료청구사건][고집상고민,42]
   급수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재정법 조선수리조합령 토지개량사업령 토지개량사업법

21.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28]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재정법

22. 대법원 1962. 5. 24. 선고 62다20 판결
  [물품대금][집10(2)민,373]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1957년

23.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5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