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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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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