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55, 2022. 9.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19, 2022. 5.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44, 2011. 12.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