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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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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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재후 2 김종호 2 민경택 2 전정구 1 김달희 1 문영길 1 노무현 1 김영생 1 김학만 1 박종연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2.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주한미군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2, 2013. 7. 25.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2979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08.07.03 선고 2007누2226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5. 광주지방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6년

6. 청주지방법원 2006.09.28 선고 2005구합2525 판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기각]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4년

7. 서울행정법원 2004. 7. 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1, 2003. 10. 30.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위헌소원
   구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608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권리행사방해][공2003.8.1.(183),1664]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교육세법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2년

1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668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 2001. 1. 18.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의3 등 위헌확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32조의3등위헌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료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0254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382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43]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9년

16. 서울행법 1999. 4. 21. 선고 98구21775 판결：항소기각·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71]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8년

17.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7806 판결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8.7.1.(61),1821]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1, 1998. 4. 3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2, 1997. 3.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98, 1997. 3.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6, 1997. 2.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5년

2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69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8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95.05.03 선고 94구27405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국패]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161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3년

26. 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5980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2년

2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92. 12. 2. 선고 92구2018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052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1년

31. 서울고법 1991. 8. 22. 선고 90구2290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7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37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0년

33.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40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13;공1990.12.1.(885),231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1599 판결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6]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9년

35.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859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369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31;공1989.5.1.(847),625]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8년

37. 서울고법 1988. 1. 13.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7년

3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9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03]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62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28]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8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3]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6년

4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761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38;공1987.2.1.(793),158]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08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3]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89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5년

45.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346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52]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3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8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55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9]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9.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4구11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2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1985.7.1.(755),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585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5]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8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40;공1985.5.15.(752),64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4년

53.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14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65]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3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8.1.(733),1223]
   뇌물공여의사표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85;공1984.6.15.(730),9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60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8]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3년

57.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38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28;공1983.7.1.(707),97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2년

5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110;공1983.2.15.(698)293]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9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82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1982. 6. 22. 선고 81구60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1구109 판결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1년

62.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누613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671),5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0년

63.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313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7]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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