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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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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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창조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바른 1 상록 1 민주 1 로고스 1 다산 1 민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박상진 2 김이안 2 김채영 2 박성철 1 강영수 1 곽태철 1 고태관 1 권정순 1 곽세열 1 권성원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3상,84]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86, 2022. 10. 2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형법제156조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59, 2022. 4. 12.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민법제496조위헌소원등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22, 2021. 10. 12.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민원회신부작위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9,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8,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인권보호수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0, 2020. 8. 28., 기각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항고기각처분등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1, 2019. 9.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6조제5항제12호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92, 2019. 8. 13., 각하
  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
   검찰불기소처분통지이메일미발송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4, 2019. 5. 21.,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35, 2018. 3. 20.,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32, 2017. 12. 28., 인용
  열람ㆍ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03, 2017. 11. 30., 인용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변호인참여신청서요구행위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83, 2017. 7. 25., 각하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78, 2016. 10. 4.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12, 2016. 9. 6.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0, 2016. 8. 3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70, 2016. 6. 21.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10, 2015. 7. 30.
  체포영장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체포영장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33, 2015. 6. 25.
  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
   수사기관송치내용불고지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2014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1, 2014. 7.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8, 2014. 6.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2, 2014. 5. 26.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3, 2014. 5. 2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2, 2014. 4. 1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5, 2014. 4.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84, 2014. 3. 25.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 2014. 3.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 2014. 2.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2013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04,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61, 2013. 11. 12.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123조등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62, 2013. 11. 5.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123조등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2,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62,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7, 2013. 7. 25.
  불기소이유서 발급수수료 신청인부담 위헌확인
   불기소이유서발급수수료신청인부담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25,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28, 2013. 5.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53, 2012. 12. 27.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접견녹음파일송부요청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8,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2024]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2, 2012. 7. 26.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4,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22, 2012. 5. 22.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120호서식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9, 2012. 3. 29.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328조제1항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변호사법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가단677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7, 2010. 6. 24.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5.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상고[각공2007.8.10.(48),1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01, 2006. 1. 26.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2005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7, 200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80, 2005. 3. 31.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2003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69, 2003.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9조위헌확인등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02년

63. 헌법재판소 99헌마181, 2002. 9. 19.
  지명수배처분취소
   지명수배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69, 2002. 1. 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

65. 헌법재판소 2001헌마39, 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24,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67.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1.12.15.(144),2633]
   사기
   검찰사건사무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2000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24, 2000.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1999년

71. 헌법재판소 99헌마403,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7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11.15.(70),26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형사소송법

1997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47, 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불법구금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95헌마188, 1997.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75. 헌법재판소 95헌마318,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사면법 유료도로법 일반사면령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96헌마32, 1996. 2. 29.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검사의공소권행사등위헌확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2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31, 1992. 10.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1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42, 1991. 7. 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5, 1991. 4.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1989년

80.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7(2)형,684;공1989.8.1.(853),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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