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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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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