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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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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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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감동으로
# 변호사 (상위 10)
1
정주교
1
송기석
1
김주원
1
이기홍
1
황병일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7,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위헌제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79, 2015. 5. 2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10967, 2003. 5. 12., 기각
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등
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6, 2002. 10. 31., 각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1, 2001. 4.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9, 2000. 5. 8., 각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56, 1999. 5. 3., 각하
호봉재획정이행청구
호봉재획정이행청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공무원보수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98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62, 1998. 9.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19, 1997. 5. 30., 인용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환수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6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1, 1996. 1. 24.,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33, 1994. 2. 24., 각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199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81, 1993. 12. 23., 각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보상금지급결정취소][공1993.2.15.(93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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